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352호).

8. 형사판결등본으로 불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합자회사 유한책임 사원인 갑이 불법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갑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유 중에 갑의 무한책임사원 등기는 불실기재라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다면 위 형사판결등본을 첨부하여 갑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91. 11. 20 등기 제2383호).

9.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재외국민(일본거주)이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때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1993. 9. 16. 등기 제2341호 질의회답)

10.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지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가 경영부실로 부도되어 회사재산은 모두 경매 등으로 처분되고 상호만 남아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결의 및 권한 있는 자의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신청권자가 아닌 채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연고권자가 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신청 또는 직권 폐쇄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1998. 10. 2. 등기 3402?95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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