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 한 판례 태도 검토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한 판례 태도 검토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중 노동조합의 하부조직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노동조합지부 ? 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해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게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분회나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이고, 그 중 ‘사용자’라 함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주 개인, 법인 내지 회사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내지 회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경영담당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사용자의 위임에 의하여 단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