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유형 및 방법 관련 판례 검토

단체교섭의 유형 및 방법 관련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노동3권 보장에 의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의무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체교섭의 유형 및 방법 관련 주요 판례 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성 여부 판단이 문제가 되는 바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집행력있는 판결이나 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