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주요 판례 검토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단체교섭이 실시되면 여러 가지 이슈에 관련하여 노사가 서로 교섭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들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바 이러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관련하여 노조법은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인 바 이는 사용자의 근본적인 권리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과 그러한 경영사항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판단이 애매하며 학설이 나뉘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주요 판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섭대상판단의 기준 중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성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성과 관련한 판례의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3.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단체교섭의 대상여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