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검토

1. 배경

2.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① 분단된 장벽을 허무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이다.

② 북한은 함께 번영해야 할 민족 공동체이다.

③ 북한과의 인적?경제적?문화적 교류가 실현되어야 한다.

④ 우리의 자주 역량을 길러 이런 사항을 실현해야 한다.

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

② 모든 대결 관계 지양(止揚)

③ 한반도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 촉구

④ 민족 전체 번영을 위한 상호 교류와 자유 왕래 제의

⑤ 휴전선 내 비무장지대 내 평화시 건설

⑥ 한국의 우방들이 북한과의 관계 증진 및 개방에 기여 촉구

⑦ 김일성 주석과 남북 정상회담

⑧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군비 축소와 불가침 선언 논의

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주소 확인, 서신 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③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잇도록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⑤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 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 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⑥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① 남북한 6천만 민족이 단일국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2체제적인 고려 연방제를 거부하고 단일민주국가라는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② 7?4 남북 공동체 성명의 ‘민족적 대단결’ 대신에 ‘민주’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목표하는 통일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명시하였다.

③ 북한 동포의 인권 보장과 자유 보장을 촉구하였다. 민족의 동질성을 찾고 대등한 교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