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이를 납부할 수 없다. 이러한 추상적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는 이른바 ‘확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납세의무는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되며 이행될 수 있는 조세채무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를 새로인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세권자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확정의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2. 원칙：절차에 의한 확정

가. 정부부과제도
‘정부부과제도’란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현재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농어촌특별세에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정부의 부과처분, 즉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그 결정통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는 시점에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제도를 채택하는 세목에서도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제도에서의 과세표준신고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할 뿐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정부는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신고납세제도
‘신고납…

3. 예외：자동확정

① 인지세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