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연구

신뢰 속에서 쌍방간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타난 대로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두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말고 함께 살아야 할 동포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 하에서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화해할 수 있고 군사적으로 상호 불가침이 가능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어 결국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멘의 예를 드는데 예멘은 정치적 통일만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즉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남북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 공영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남북 연합 단계로 나아가야”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남북 연합 단계는 앞선 화해?협력 단계에서 생긴 상호 신뢰와 평화 정착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과도적 통일 체제인 남북 연합을 구성하여 통합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족 사회의 통합을 촉진시켜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화해?협력의 단계가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남북 연합 이를 ‘제도화’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다. 이는 ‘남북 연합 헌장’을 기본 규범으로 하여 남북한이 2체제 2정부 하에 통일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통합 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이다. 남북간의 군축 회담이 추진되고 휴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되며, 경제 협력과 교류도 활성화되어 EU(European Union)과 비슷한 단일 경제 공동체 건설도 이 단계에서 이룰 수 있다. 옛날 독일이 관세 동맹을 통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단계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남과 북은 비록 외교나 국방,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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