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연구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연구 1. 배경 김영삼 정부의 통일 구조는 바로 전 정권인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좀 깊게 다룬다고 밝혔었다. 여기서 다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보다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취하자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는 남북 연합을 설정하는 등 민족 본질성 회복에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논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대 변천 등의 이유로 역시 고쳐야 될 점도 있으므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명칭이나 내용 면에서 새로운 통일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삼 정부 초기의 통일 정책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일 정책 1993년 5월 24일 김영삼은 태평양 경제 협의회(PBEC) 제 26차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3단계 통일 방안”을 밝혔다. 이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있는 ‘남북 연합 → 남북 연방 → 남북통일’의 과정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었고 다만 새 정부가 처음에는 전 정부의 방안을 물려받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동년 7월 6일,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제 6 기 출범 회의 개회 연설을 통해서 새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로서 3가지를 제시하였다. 소위 김영삼 정부 통일 정책의 3대 기조라고 불리는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이다. 또 그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문제와 통일 정책을 밝혔다. “…핵무기와 미사일, 선동과 공작으로는 결코 민족 통일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민족공멸(民族共滅)만을 가져올 뿐입니다.…무엇보다도 먼저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기 바랍니다. …남북은 하루빨리 민족의 복리와 공존공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 이전의 통일 정책에 비해 두드러지는 정책은 없고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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