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의 의의 와 독과 점규제법상 의 기업결합

兼任禁止, 他會社와의 合倂, 他會社의 營業의 讓受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出資者, 會社 및 會社債權者 등의 利害關係의 調整을 위하여 일정한 要件 내지 節次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상법은 會社를 중심으로 하는 利害關係人의 利益調整에 있어서 주로 會社債權者의 保護를 立法目的 내지 理念의 하나로 하고 있다. 따라서 企業結合에 대한 兩法의 규제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3. 企業結合에 있어서의 企業

독점규제법에서는 企業槪念에 관하여 定義하고 있지 않다. 企業槪念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일반적으로 企業은 계속적인 의도를 가진 통일성있는 독립한 조직에 의하여 營利의 실현을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이와같이 活動面에서 파악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적 基礎의 면에서도 다루어 진다. 이 경우 기업은 일정한 활동목적을 위하여 結合?編成되어 기능하고 있는 조직 체로서의 財産, 즉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企業活動의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의 사실관계를 構成要素로 포함하고 있다. 또 기업개념은 企業을 총괄하는 人格者 즉 기업주체를 意味하기도 한다. 그러나 企業이라는 용어는 學問上, 講學上의 것이며 실정법상으로는 企業이 아닌 營業이라는 말로 널리 쓰여질 때도 있다.
企業과 營業은 그 본질적 內容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商法典上의 營業이 그것이다. 다만 상법상의 營業은 商法의 下位槪念이며 商法의 적용범위내에서 企業을 意味하는 정도의 차이가 存在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一般論을 떠난 독점규제법상의 企業結合에 관한 규정에서의 目的槪念(Zweckbegriff)으로서 企業結合에 관한 규범의 “立法의 理由”(ratio legis)에 따라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그 목적을 企業結合으로 인하여 야기된 경쟁제한과 經濟力集中이라고 하는 病理的現狀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라 본다면, 이러한 狀態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 에서 競爭을 실질적으로 制限하는 자 그리고 經濟力의 集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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