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과 관련 한 미국의 규제입법

여 관계시장이 성립한다. 다음 생산의 代替可能性도 검토한다. 1년이내에 當該製品 생산에 제조시설을 전용할 企業이 있으면 이것도 관계시장으로 본다. 市場資料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資料로 法務省은 Herifindahl Hirschmen Index(HHI)를 사용한다.
市場占有率 以外에 重視되는 要因으로서 市場의 諸條件에 의하여 市場占有率이 競爭狀況을 표시하는 정도의 차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新技術 등 市場의 條件을 변하도록 하는 原因의 有無, ② 關係企業의 財政狀態, ③輸入의 狀況, ④市場參加의 難易度, ⑤製品의 同質性, 異質性, ⑥效率性, ⑦倒産直前部門, 倒産直前企業 등이 있다.

(2) 非水平的 合倂(Non-Horizontal Mergers)
非水平的 合倂이란 市場을 달리하는 企業 간의 合倂이다. 이것이 水平合倂에 비하여 競爭과 關聯한 問題를 야기할 可能性은 적지만 모든 경우에 無害한 것은 아니다. 즉 특정한 潛在的 進入會社를 排除한다든가 共謀를 助長한다든가 등 實質的인 弊害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法務省의 規制를 받을 것이다.

3. 合倂의 事前申告制

美國은 1976년까지는 合倂의 事前 規制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合倂이 完了된 후에 그 合法性을 다투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政府가 勝訴하여 合倂의 違法性이 確定된 후에 그 是正措置로서 合倂후 會社의 分割이 필요하게 되었다. 1976년에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 Act에 의하여 클레이톤法 제 7조가 改正되어 合倂에 대한 事前申告制가 採擇되었다.

4. 任員兼任規制

任員兼任은 클레이톤法 제 8조 제 4항에서 規制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任員의 兼任이 禁止된다.
ㄱ.당사회사의 어느 한쪽의 純資産(資本金, 積立金, 未配當利益의 合計額)이 100만달러 이하일것
ㄴ.당사회사의 事業內容 및 當社活動地라는 면에서 보아 당사회사는 경쟁자이거나 또는 경쟁자 이었을것
ㄷ.당사회사 상호 간의 協定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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