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규제의 입법주의

기업결합 규제의 입법주의 1. 들어가며 獨占禁止法의 沿革은 1890年 셔먼法(Sherman Act)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獨占의 弊害를 인식하고 各國이 獨占禁止法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제 1차 世界大戰 이후의 일이며, 본격적으로는 獨占禁止政策이 세계적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상 제 2차 世界大戰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西유럽국가에서는 대부분 獨占禁止法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수의 開發途上國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EC(유럽 共同市場)와 EFTA(유럽 自由貿易地域)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境을 넘어서서 制限的 경쟁행위에 대한 團束을 위한 여러가지 法的規制가 가해지고 있다. 2. 입법주의의 종류 1) 原則的 禁止主義 이는 嚴格主義라고도 하며 獨占을 自由競爭에 의한 經濟의 자유로운 發展을 沮害하는 社會惡으로 보아 原則的으로 廣範圍하게 禁止하고 例外的으로만 許容하는 立場이다. 이러한 立場을 취하는 국가로는 美國, 日本, 獨逸, 캐나다 등이 있다. 2) 濫用防止主義 이는 弊害規制主義 또는 便宜主義라고도 하며 獨占은 經濟政策的으로 이용되기도 하면서 다만 獨占이 公共利益을 해치는 경우에만 規制한다는 입장이다. 英國, 佛蘭西,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韓國의 獨占規制法도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立法主義는 그 폐해여부에 대한 合理的 判斷이 困難하며 法의 實效性을 상실케 하며 독점의 擁護論理로 이용될 위험성마저 있다. 다만 當事者에게 立證責任을 轉換시킴으로써 원칙적 금지주의에 가까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自由放任主義 이는 獨占 및 競爭制限에 대하여 아무런 規制없이 이를 放任하는 입장이다. 즉 契約, 去來의 自由, 團結의 自由에서 당연히 經濟의 集中現象은 생기게 마련이며 私去來는 私法의 一般原則이나 刑法에 違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當事者 간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3. 우리나라의 立法態度 각국의 獨占規制法의 內容을 대략 비교해 보면 미국의 獨占規制…
각국의 獨占規制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