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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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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간제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 여러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 의미를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현장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다음 구분과 조금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어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조건하에 있다 2. 유형 기간제 노동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의 개념과 현실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중 통상은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일용직(하루 고용되어 그 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노동자)이라고 한다. 그러나 통계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동자를 지칭한다. 어쨌든 아주 짧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노동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실제 근무에 있어서 통상의 노동자처럼 일하는데, 일당제로 임금지급하면서 명칭을 일용직이라 칭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정확히 하면 정규직인데 임금만 일당제 형식의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2) 임시직 임시직 근로자란 통계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 그러나 통상은 계약직 중 그 기간이 짧은 경우를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임시직으로 부르고 있다. 3)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유형 중 계약직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모두를 의미한다. 계속 갱신이 기대되는 계약직 노동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여기에는 1년 이하의 임시직뿐만 아니라, 2-3년의 근로계약도 포함한다. 4) 촉탁직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후 다시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통 촉탁직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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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ws7****
Date : 2012-02-20
FileNo : 1103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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