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법적 성질 및 적용대상에 대한 판례 경향 검토

근로기준법의 법적 성질 및 적용대상에 대한 판례 경향 검토

1. 근기법의 법적성질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는 것으로서(근기법 제15조), 이와 같은 근기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도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근기법의 적용대상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1) 판례상 근로자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생략)

2)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 여부

3)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개념의 중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