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따라서 그 동안의 중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담보가등기’란 이러한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을 활용하여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행하는 가등기를 가리킨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재산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해 두는 것이다. 이러한 담보가등기는 그 실질이 저당권 등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의 적용에 있어서 이것을 저당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 17③).

(2) 국세기본법의 규정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등록 포함)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제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國基法 35②).
이 규정은 담보가등기를 사실상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인데, 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경우：순위보전효력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채권자의 소유로 넘어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피담보채권이 국세 등보다 우선변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②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된 경우：국가의 압류에 대하여 순위보전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당해 재산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국세 등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전에 행해졌다면 그 압류는 가등기의 시기와 관계없이 무효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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