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국세부과 의 원칙 검토
파일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hwp
[Size :
15 Kbyte
]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hwp
[Size :
15 Kbyte
]
분량 3 Page
가격 1,000 원
×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본문/내용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국세기본법의 규정
나.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원칙이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 적용대상자
나. 적용요건
1. 들어가며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한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가. 국세기본법의 규정
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國基法 14①).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國基法 14②).나.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원칙이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가. 적용대상자
나. 적용요건
①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견해표시의 형식은 문서 또는 구두를 불문하며, 부작위라 하더라도 묵시적인 언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명백히 법령위반인 것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즉 신뢰하는 데 납세자의 과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과세관청의 언동이 잘못되도록 오도하는 것과 같은 납세자의 배신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어떤 행위’란 경제적 거래행위나 세무처리 등을 모두 가리키며, 그 신뢰와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당초의 언동을 번복하고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로소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처분은 반드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신의칙의 적용을 거론하기 이전에 이미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⑤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불이익이 없다면 납세자의 신뢰이익은 전혀 침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칙에 의한 구제는 불필요해진다.
라. 신의칙의 한계
| 📝 Regist Info |
|
I D : cws7**** Date : 2012-02-20 FileNo : 11039031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