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國基法 11①, 國基令 7의2).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2) 공시송달의 방법：다음 중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다(國基法 11②).
①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②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경우：도달주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國基法 12①). 여기서 ‘도달’이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으로 족하다(國基通 1-3-12…12).

나. 공시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國基法 1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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