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 무의 성립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른바 조세채무관계설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조세권력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통설인 조세채무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없이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국세기본법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별하고 있다. 2.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가.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國基法 2(9)).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법률상의 의무자로서, 재정학상의 담세자와는 다른 것이다. 나.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물건’이란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과세물건의 귀속’이란 이러한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귀속’이라는 개념은 사법상의 ‘취득’과는 달리 정당한 권리에 입각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제력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다.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이…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