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광주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원인
1. 들어가며
부마 사태를 거치고 ‘서울의 봄’을 지나면서 도전연합의 도전형태는 상당한 발전을 보이며, 이는 광주민중항쟁 시기에 와서는 Tilly의 4단계의 모습을 보일 정도로 정치참여에 관한 가장 최종적 모습을 보이나 당시 신군부의 억압하에서 지역적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한계점을 내포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광주민중항쟁의 높은 민주화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되는 결과를 도출시킨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자위권의 차원에서 일어났다가 참담한 패배로 끝난 ‘광주민중항쟁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까지도 “남파된 북괴간첩”과 불순분자들의 사주에 의한 ’폭도‘들의 “소요”로부터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으로 복권되었다. 특히 광주민중항쟁은 김영삼 대통령의 『5?13 특별성명』이 인정하고 있듯이 6월 항쟁과 함께 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되어온 ’민주화‘와 문민정부의 등장을 가능케 했을 뿐 아니라 ’외세‘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에서 하나의 단절을 강제했으며 한국전쟁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던 ’진보적 민중운동‘의 복원을 가져 왔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2. 배경과 원인
광주민중항쟁은 단순히 80년 5월 광주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도출사건’이 아니다. 이는 정세 적으로는 10?26에 의해 그 동안 한국사회를 억눌러 온 유신체제, 나아가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불리는 억압적 국가형태의 유지 및 해체를 놓고 벌어진 10?26 이후의 일련의 유동적 상황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을 다루기 이전에 다루어야 할 것은 왜 유독 광주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차적으로는 군의 ‘선별적 전략’에 있다고 할 수있다. 이점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직접적 계기는 능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
바로 이 단계에서 광주의 상황을 보고 받고 바로 의도적인 ‘목표로서’ 광주가 설정되게 되는 데, 이는 “김대중 석방”이라는 구호 등에 자극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군부의 선택적 도발이라는 측면 이외에 민중역량이라는 주체적 측면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주목하지 않은 다른 요인, 즉 이 둘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의 ‘김대중 변수’가 왜 광주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다. 다시 말해 부마사태와 같이 광주민중항쟁의 경우도 당시의 한국사회의 보편적 모순과 광주지역의 특수성이 결합되고 그 잠재적 갈등이 김대중 구속을 계기로 폭발해 나온 것이라고 할 수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광주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민중역량이다. 한반도의 곡창지대인 호남은 토지의 비옥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강도 높은 수탈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하여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해 왔다. 이 같은 봉건적 모순의 응집은 동학농민전쟁, 광주학생운동, 해방정국 등이 보여주듯이 호남을 한국민중운동의 중심지로 만들어 왔다. 뿐만 아니라 분단은 중국을 마주 보고 있는 호남의 위치를 지리경제학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만들었고, 5?16쿠데타를 통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특히 미, 일에 통합되는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시행되자, 그것도 경북을 기반으로 한 ‘TK정권’에 의해 그같은 전략이 주도되자, 호남은 낙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한국의 계급은 지역화 되고 지역은 계급화 되는 ‘계급의 지역화, 지역의 계급화’가 나타났다.
당시 호남의 계급구성의 특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호남은 자본주의의 ‘미발달로’인해 상대적으로 계급분화가 지체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대적인 계급적 미분화는 이후 항쟁과정에서 공동체의식과 도전연합의 밑거름으로 작동하게 된다. 둘째, 광주와 호남은 전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가계급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고 농민층과 비농업 자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본가계급이 영남지역의 경우 대자본가적이라면 호남의 자본가 계급은 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