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 관에 국가중심적 이론

경제발전에 관한 국가중심적 이론

1. 들어가며

신고전학파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어디에서나 合理的인 경제적 동물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신고전학파적인 올바른 정책만 실시하면 어디에서나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종속이론은 국제관계의 부정적 영향(특히 初期 從屬理論)과 構造決定論에 집착한다. 그러나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내외적 요인을 모두 감안하며,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대외관계의 요소도 중시한다. 해가드(Stephan Haggard)는 국가의 발전은 어떠한 發展戰略을 採擇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그 요소로서 국제적 脈絡, 국내적 계급관계, 政治制度, 그리고 政治理念을 지적하며, 암스덴(Alice Amsden)은 선진국으로부터 技術移轉을 통하여 산업화를 추진하는 20C의 後發産業化 국가일수록 자체적인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하게 될 때까지 국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중심적인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중심적 이론들은 크게 신-맑스주의 이론과 신-베버주의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2. 新-맑스주의 國家理論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국가를 부르조아 支配階級의 利益에 봉사하는 執行委員會로 규정하여 국가는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의 道具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이데올로기적인 상부구조를 경제적 생산관계나 계급관계를 나타내는 下部構造의 단순한 附隨現象 정도로 파악하여 국가가 자본주의하에서 階級鬪爭과 葛藤의 결과로 인하여 사회주의 즉, 계급 없는 사회로 이행하면서 자동적으로 소멸할 존재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그람시(Antonio Gramsci)이후 풀란차스(Nicos Poulantzas)와 알튀세(Louis Althusser) 등에 의해 주도된 構造主義 국가이론은 도구주의가 지나치게 국가를 지배계급의 수단이라고 단순화시키는 것…

3. 新-베버주의 國家理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