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 한 고용조정 (정리해고) 관련 판례 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정리해고) 관련 판례 태도

1. 실질적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의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실질적 요건, 해고회피노력, 해고회피노력의 정도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 고정적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3. 실질적 요건, 합리적 해고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 ?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4. 실질적인 요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정리해고실시여부의 사전협의 대상성여부 내지 합의약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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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질적인 요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사전협의의 효력

6. 실질적인 요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통보기간의 준수여부가 정리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