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타결과 WTO체제 출범

나이다. WTO는 캐나다와 EC가 1990년에 각각 제안한 후 1991년 11월에 공동으로 제안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협상 막바지까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타결되었다. WTO는 본래 다자간무역기구라는 명칭으로 추진되다가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무역협상위원회에서 미국의 제안에 의해 WTO로 개칭되었다.

WTO 설립협정은 UR협상에서 각 분야별 모든 협정문을 부속서로 두고 있어 UR최종협정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국제무역질서를 기존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전화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WTO는 그동안 GATT체제하에서 저해되어온 자유무역질서를 보다 강화하고 기존의 GATT 및 이번 UR에서 개정 또는 새로이 제정된 모든 국제무역규범을 관장하는 매우 강력한 다자간국제무역기구이다. WTO는 정식적인 국제기구로서 산하에 각료회의, 총회, 3개 무역이사회, 3개 위원회, 사무국등 많은 하위기구를 두고 있으며, 특히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도록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를 두고 있다.

WTO가 기존의 GATT와 크게 다른점은, 첫째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다는점, 둘째 단순한 협정이 아닌 국제기구로서 다수의 실무적 하위기구를 두어 지속적으로 국제무역 규범을 관장한다는점, 셋째 의사결정방식이 GATT의 전원합의제가 아닌 다수결원칙이 도입되어 신속한 합의도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WTO가 설립되면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의한 일방주의와 자국 국내정책의 일방적 강요 등이 약화되고 다자주의가 보다 강화되어 예컨데 미국의 통상법 301조와 같은 강력한 일방적 조치는 어느 정도 억제될 것이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