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타결과 WTO체제 출범

UR 타결과 WTO체제 출범

1. UR출범의 배경

UR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GATT내외부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GATT체제의 오부요인으로서 80년대 들어서 제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유럽의 높은 실업률, 과다한 외채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개발도상국 경제의 침체, 선진국간 무역불균형의 확대, 특히 강대국인 미국의 재정및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세계의 경제가 불균형국면으로 빠져 들면서 세계무역질서는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이게 되어 GATT체제를 크게 위협했던 점을 들 수 있다. GATT체제의 내부요인으로서는, 첫째 GATT가 국제기구가 아닌 단순한 협정이라는 데서 오는 한계, 둘째 만장일치제에 따른 의사결정상의 제약, 셋째 사법권부재로 인한 분쟁해결능력의 취약 등으로 GATT의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그 기능이 약화되어 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GATT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자간무역규범을 재정립하기위한 협상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UR은 1983년 5월 윌리엄스버그 경제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본에 의해서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 미국, 일본, EC, 온건개발도상국(NIEs, ASEAN), 강경개발도상국(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순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했으며, 1986년 9월 우르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GATT각료회의를 통하여 협상의 개시가 선언됨으로써 정식 출범하였다.

2. UR협상의 경과와 타결

UR이 1986년 9월에 공식출범한 이후 2년여가 경과한 1988년 12월에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 중간평가가 이루어졌고, 특히 관세에 대해 최소한 동경라운드에서의 목표(가중평균관세의 1/3이상 인하)에 합의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점진적 자유화 등이 협상목표로 합의 되었으며, 국별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실시하도록하는 등 일부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협상목표가 구체화되었다.

이 후…

3. UR타결에 의한 WTO체제의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