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증권거래의 자유화

OECD와 증권거래의 자유화 1. 증권거래 관련 OECD 규약과 권고사항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함께 OECD 회원국의 자유화 의무규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80년대 이후 OECD는 규약을 개정하면서 자유화 대상 자본 이동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자본 이동 자유화규약의 부속서 A에 제시되고 있는 리스트에는 직접투자, 부동산 거래, 유가증권의 거래 등 16개 자본 이동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를 다시 91개 항목으로 상세히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일단 자유화를 하면 다시 유보할 수 없는 리스트 A 항목과 재유보가 가능한 리스트 B 항목으로 나누어 진다. OECD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 내용 중 증권 거래에 관련된 부문은 부속서 A 자본 이동 자유화 리스트의 ‘IV. 자본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이다. 2. 증권거래 자유화관련 우리나라의제도 증권거래 자유화와 관련된 중요 법률로는 외국환 관리법과 증권 거래법이 있다. 1) 외국환 관리법 : 이 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상품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광범위한 거래 형태에 따른 외국환의 흐름을 관장하고 있다. 자본거래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 외국환 관리 규정 : 이 규정에는 외국환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a.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의 취득 이 항목은 외국환 관리법 제21조에서 재정경제원 장관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환 관리법 제23조 예외조항에 근거하여 외국환 관리 규정에서는 광범위한 예외거래를 열거하고 있다. b.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의 취득 이 항목도 역시 기본적으로 제정경제원 장관의 허가사항이다. 3. 증권의 발행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에 관련된 거래행위는 첫째, 거주자의 증권의 외…
증권의 발행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