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실태 1. OECD 양대 자유화규약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이란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을 지칭한다. 이 규약들은 1961년 결정의 양태로 채택된 후 1989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자본의 국경간 이동과 외국자본의 신규투자, 외국기업의 설립,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등 주로 국경조치 또는 시장접근 자유화 성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양대 자유화규약은 자본거래와 경상무역외거래부문에서 존재하는 각종 제도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해당부문의 자유화를 진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을 분석해보면 기본적으로 점진적 자유화와 내국민 대우 그리고 무차별원칙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점진적 자유화 점진적 자유화란 모든 OECD 회원국은 정회원 국으로의 가입과 동시에 양대 자유화규약을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사정에 따라 유보하거나 적용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회원국으로 가입할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입할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즉 자유화규약을 각 회원국에게 부과,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별 회원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자유화 수용능력, 그리고 현재 직면해 있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별 회원국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존중해줌으로써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될 회원국간의 갈등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내국민 대우 내국민 대우란 모든 회원국 정부가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에 관련된 법?규정?정책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정신을 말한다. 내국민 대우의 원리가 중…
내국민 대우란 모든 회원국 정부가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에 관련된 법?규정?정책… 4. 무차별원칙 5. 자유화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