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탄생배경과 GATT의 3대원칙

위한 극약처방이었다. 즉, 무역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를 일단 관세를 양허하게 되면 그 이하로는 낮출 수 있어도 그 이상으로는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다. 물론 한 나라가 특수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부가하기 위한 협상은 가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상당기간의 재협상이 필요하며 또한 그로인한 피해보상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암시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조항 때문에 피해를 본 나라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협정의 2부도 사실상 1부의 연장이었다. 대부분의 조항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수입제한의 원칙적 금지,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및 무차별 적용, 정부의 무역규제 금지들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협정의 운영절차에 관한 것으로써 관세교섭에 관한 규정과 양허표 수정에 관한 내용, 그 외에도 가입국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내용이 섞여 있었다.

결국 23개국의 대표들은 ITO의 창설을 전제로한 35개 조항(이후 1965년, GATT의 세부조항에 제 4부 ‘개도국 규정’이 추가되어 총 38개 조항이 되었다)으로 구성된 협정서에 서명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그것이며 오늘날의 GATT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2. GATT의 3대원칙

23개 국가의 대표들이 서명한 협정에 의하면 GATT는 적어도 세가지의 원칙을 표방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번째가 자유무역주의 원칙이다. 그것은 모르긴 해도 GATT의 목적이자 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자유무역이란 국가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무역에 제한이나 참여등의 간섭을 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그 나라의 부존자원과 인력만에 의존하는 무역을 말한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GATT는 유일한 보호수단으로 관세만을 인정 원칙적으로는 수출입 제한을 철폐하게 했으며, 수출 또는 수입을 위한 일국의 수출입 보조금및 국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의 제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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