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체제하에 서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발전

GATT 체제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발전 1. 들어가며 GATT의 주요 관심 대상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관세의 문제였다. 엄청나게 높은 관세율이야말로 무역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관세율의 인하는 GATT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적어도 1970년대까지 그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 결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무역기구가 아닌 단순히 ‘협정’에 불과한 GATT가 적어도 30년 이상 자유무역 실현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GATT가 수행한 역할에 열쇠가 있다. 즉, GATT는 결국 설립이 무산된 ITO(국제무역기구)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신 수행하면서 ‘협상의 장’으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2. 다자간 무역협상의 발전사 GATT는 1947년 처음으로 무역협상의 장을 펼쳐놓았다. 그것은 GATT의 다자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말 그대로 다자가(23개국)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실상 유일한 의제는 관세인하, 이 협상에서 GATT는 4만 5천 품목의 관세를 양허했다. 2차 다자간 무역협상은 프랑스의 엔시에서 3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역시 의제는 관세문제였고 이 협상에서는 5천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가 이뤄졌다. 3차협상은 한국이 전쟁중이던 1950년 9월 영국 폴키에서 열렸고, 8799품목의 관세가 양허되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956년 1월에 열렸던 4차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3천품목의 관세가 양허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1961년 5월 처음으로 라운드라는 용어가 사용된 5차 다자간 무역협상, 딜론라운드에선 4천 4백 품목이 양허되었다. 어쨌든 이때까지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로 관세인하의 의제만 다루어졌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자유무역의 전성기라는 말이…
어쨌든 이때까지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