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가독점경제에 대한 반동적 재편

출이라는 측면까지 포함한다. 기존 성장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에는 중소기업육성정책, 기술개발과 기술도입, 자동화 등이 있다. 첨단산업은 그 자체가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및 합리화를 촉진시킨다.

80년대 초의 산업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에 있었다. 특히, 중화학 부문의 내포적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였다.
따라서 80년대 후반의 산업구조조정은, 80년대 초반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에 조응하는 형태로 자신의 축적을 지속하려는 국내 독점자본의 시도, 요컨대 기존 신식국독자의 반동적 재편 시도에 다름 아니다. 80년대의 산업구조조정은 기존의 축적구조로부터 새로운 축적구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도기가 아니라,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종속을 수반하면서 진행되는 신식국독자 축적구조의 형태변화인 것이다.
한편 80년대는 국내독점자본의 지배구조가 변화되는 시기로 이를 올바르게 특정 짓기 위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 있는 생산력 측면의 변화, 즉 자본주의 일반의 완성이 독점자본 그 자체와 독점자본의 축적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독점자본과 국가는 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했는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1980년대의 독점자본은 중화학공업화를 통하여 건설된 생산재부문을 장악함으로써 60～70년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강화된 생산력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 것을 바탕으로 여타의 부문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중화학공업화에 기반한 생산력의 발전과정은 독점자본의 지배력의 강화 과정 이였다. 즉 중화학공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산업독점체의 양적 팽창에 크게 기여함을 뜻하는 것이다.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자본주의 일반의 완성은 산업독점체를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생산과정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형태, 금융자본의 구조, 독점자본과 비 독점자본 사이의 지배­종속적인 관계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변화는 자본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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