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한국 경제의 특성으로서 중화학공업화와 국가주도 경제개발

의 추진과정은 국가가 독점자본의 재생산 과정의 체계적인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먼저 중화학공업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재정을 통한 지원과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를 이용한 정책 금융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였다. 예산에 책정된 경제개발비 가운데 중화학공업 지원비의 비중은 1970～80년에 연평균 14.6%를 차지하고 있었고, 정책금융을 보더라도 국민 투자 기금 전체의 약 68%가 중화학 공업부문에 할당되었으며, 여기에 전자공업을 포함하면 93%가 중화학공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었다. 또 1973～1980년 사이 제조업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의 약 80%가 중화학공업 부문에 투자되었다. 이러한 자본 조달 및 재분배와 관련한 지원 이외에도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서도 독점의 비용을 격감해 주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조세감면규제법과 관세법 등을 통해, 3년간 100%와 2년간 50%의 직접 감면, 8% 내지 10%의 투자액 감면, 100%특별상각 중에서 혜택을 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세도 감면되었다. 그 밖에도 국가는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을 통해 독점자본의 중화학 공업 투자를 지원하였다.

3. 석유 파동과 물가 상승

1970년대의 세계경제는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었다. 한국경제는 제 1차 석유 파동을 비교적 쉽게 넘길 수 있었다. 당시 석유 수출로 엄청난 외화를 획득하고 있던 중동 국가들은 방대한 건설 계획을 추진했는데, 마침 적절한 기술과 노동력을 갖추고 있었던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미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현저히 저하되었던 1973～1979년의 기간에도 한국은 연평균 9% 이상의 고도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성장은 물가상승을 대가로 주고 얻은 것이었다. 제 1차 석유 파동이후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0%를 넘어섰으며, 물가상승에 따라 원화의 실질 환율도 23% 정도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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