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 거의 모든 사회복지정책들은 중앙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결정되고, 지방 정부에서는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달하는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여,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이고도 자율적인 정책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방자치 행정은 사회복지 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구체적 정책들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지역 단위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 사회 개발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 지역 사회복지 활동의 주체가 지역 주민으로 변화하면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함께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 및 특성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압축적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적 수준 향상이 모든 국민의 복지 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경제 발전의 성과를 빠른 속도로 올리기 위해서 일부 계층에게 고통과 희생과 인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현상도 드물지 않았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와 같은 부조리와 부정의적 현실은, 사회복지수준의 전면적 확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화와 형평성에 대한 담론보다는, 시장 효율성과 성장 우선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중앙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해 모든 정책들이 입안되고 시행됨으로써, 빈민과 노인 그리고 부녀자와 장애인 및 아동을 위한 공공 복지 사업들은 지방 정부나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지역주민의 관심이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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