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터넷 윤리 레포트[1]

범죄의 발발 쉬움)
도덕에 의한 규제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훌륭한 효과를 냄 ↔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 X (ex: 자살사이트 가입금지의 수용력)
이익에 의한 규제
시장
기술에 의한 규제
- 코드
차단 프로그램

※ 법망이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져있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규제가 필요하면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
우리 스스로는 법적인 규제를 받기 전에 먼저 도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외부의 간섭이나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더라고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듯 싶다.


4주차 - 1. 선의의 간섭주의
1. 선의의 간섭주의

반간섭주의
선의의 간섭주의
? 오직 어린이와 미성년자만이 선의의 간섭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성인들은 전혀 간섭대상이 안 됨)
? 검열을 강화해야 한다고 봄.
? 자기도 모르게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간섭이 정당화된다.
?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자식이 대들거나 할 때 부모의 인생관, 연륜으로 충고, 간섭을 함.

? 드워킨 : 당사자의 복지, 선, 행복, 필요, 이해 관심, 가치관과 관련된 이유에 의해
정당화 되는 간섭

2. 결과주의적 정당화
? 인간이 이성적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성을 나타내기 쉬움
⇒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에 대한 정당근거를 발견하게 됨.
☞ 결론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간섭이 필요 / 정당화
ex) 집나가려는(가출) 아이를 막고 붙들어놓아야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게 될 것임.
? 반론
?? 인간사와 관련된 것들이 계산이 불가능, 예측하기가 어렵다.
ex) 집나가려는(가출) 아이를 막고 붙잡아놓았더니 더 반항하고 삐뚤어지게 됨.
?? 자유를 억압하면 전부를 잃은 것 ⇒ 자유는 그 자체로 충족되어야 할 만족의 주요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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