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용적률 거래제[법학]

하는데 현재 이에 대하여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문제에 대하여 찬반논란이 뜨겁다. 개발권 분리를 찬성하는 견해는 개발권은 사용권을 행사하는 권한의 하나이므로 개발권 분리도 소유권의 제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소유권의 개념은 논리 필연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변성이 있는 개념이므로 시대적 여건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유 중심에서 이용우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발권 분리가 필요하므로 개발권 분리를 찬성한다. 이에 대하여 개발권 분리에 대한 반대 견해는 민사법리 상 승인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유권의 제한은 권리 행사의 제한을 주된 것으로 하거나 감독이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개발권을 분리하는 것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둘째로 민법은 토지소유권을 포괄적, 일체적 지배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현행 민사법리에 의하여 승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권은 실제로는 소유권이 아닌 제한물권에 지나지 않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유권과도 거리가 멀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찬반논란이 뜨거운 문제에 대하여 그 법리논쟁을 피하기 위하여는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소유권의 제한이라는 범주에 드는 용적률거래제의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거래제도는 개발권 양도제와 기본취지와 개념은 유사하나 개발권이 아닌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발권 양도제의 장점을 가지면서, 개발권양도제가 가진 법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적용대상지역의 점진적 확대
- 용적률거래제는 규제의 성격과 규제받는 지역의 개발압력 크기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할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의 성격은 규제의 영속성, 규제의 강도, 그리고 규제에 따라 이익을 보게 되는 주 수혜 계층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규제가 강하다고 해도 한시적인 규제이거나 녹지지역과 농림지역과 같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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