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교육사회[엘리트주의 교육]

고(자사고)가 시행 3년만에 존폐위기에 몰렸다. 전국 51곳 중 16곳이 신입생 정원 미달사태를 겪고 경쟁률도 시행 첫해인 2009년 이후 계속 하락세다. 3배 이상 높은 등록금에 비해 일반고와의 차별화에 실패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대표적 교육정책이다.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해 다양화·특색화로 교육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도입 당시부터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과 상위권 학생 독식현상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 고교서열화 등을 부른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사고 미달 사태가 대규모로 일어났다. 16곳으로 지난해보다 2곳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자사고가 외면 받는 이유로 일반고와 비슷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도 3배나 높게 책정된 등록금을 꼽는다. 임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자사고 정원미달 사태는 정부의 자사고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라며 “일반고의 3배에 이르는 수업료를 받으면서도 차별화한 교육과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자사고의 올 상반기 수학과목 시험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이 교과 진도보다 선행학습에 맞춰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자연계열이 있는 자사고의 59.3%가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지 않은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고 있었다. 21% 수준인 일반계 고등학교의 세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실제로 경기 안산시 동산고등학교의 경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문제 23문항 가운데 학기 중 배운 수학1은 단 4문항만 출제됐다. 19문항 82%가 배우지도 않은 수학2 등에서 출제된 셈이다. 자사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인교육을 펼쳐야 하는 학교가 입시교육에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사고 수업이 기본취지와 달리 선행학습 등 입시위주로 전락한 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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