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한국-중국 fta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

중국 내 공장이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고급 차종과 스포츠유틸리티비클(SUV)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을 연간 10억달러가량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현재 완성차에 대해 25～30%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부품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완성차와 부품에 대해 8%(트럭은 9.6%,버스는 10%)의 관세만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전자산업의 경우 PDP, LCD TV와 프리미엄 가전의 수출이 늘어나고 일반 백색가전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8%의 관세를 부과하는 휴대폰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등 대부분의 IT 상품은 현재도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어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적으로 26억～27억달러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이 8.1%,한국이 7%대의 평균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폐지는 한국 제품의 수출을 36억～37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섬유산업은 양국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중국은 의류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늘릴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경우 화학섬유 등 고급 제품에서 상당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은 섬유에서 19억～20억달러, 의류에서 3억달러가량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 부정적 효과
제조업에서 값싼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한중 FTA로 제조업의 중국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국내의 산업공동화3) 현상이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의 실업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한중 FTA는 현실적으로 한미FTA와 강이 높은 수준의 FTA가 되기는 어렵고 제조업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이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확보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즉. 한중FTA가 낮은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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