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한국 경제 발전 전망

좌우할 전망이다. 결국 내년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지 여부는 얼어붙은 민간소비가 얼마나 되살아 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민간소비는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내년 경기 회복의 관건은 건설 시장 회복 여부에 달렸다는 시각도 설득력을 갖는다. 정부가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 해 10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종합투자계획을 마련 중인 것도 그같은 맥락 이다.
(3) `고용없는 성장`은 난제
올해 실업률은 3.5%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엔 실업률이 더 올라갈 공산이 크다.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기업들이 마침내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에 하나둘씩 나 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실업률을 상반기 3.7%,하반기 3.4% 등 연간 3 3.6%로 내다봤다. 이 실업률 수치만으로도 지난 2001년 3.8% 이후 4년 만의 최고치 다. 실업률은 2002년 3.1%,2003년 3.4%였다. 더 큰 문제는 설령 경기가 회복되더라 도 실업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경제가 소위 `고용 없는 성장`구조로 전환되면서 일정 성장을 하면서도 신규 인력의 흡수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성장동력인 정보통신 부문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경기가 나쁘면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해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질적인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실업률이 수치상으로는 선진국보다 낮게 나오지만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요인들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실업률이 높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잠재성장률(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 으로 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신규 고용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실업이 늘어나면 성장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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