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한-EU FTA의 주요내용과 그 추진과정

한-EU FTA에 가서명하면서 3년간의 교섭 과정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교섭과정 종료 후 협정문 정식서명에도 EU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반대로 난관을 겪었다. 이탈리아의 거부권행사로 발효를 6개월 연기시키며 아직까지도 FTA체결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조업의존도가 큰 이탈리아로서는 한국과의 FTA체결은 곧 자국 자동차산업피해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당초에는 올해 연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내년 7월1일 잠정발효에 합의하면서 7년여간 한-EU FTA 준비가 결실을 맺었다.

벨기에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헤르만 판롬파위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제5차 한-EU 정상회담을 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가졌다.

※ EU(유럽연합)가 FTA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 부진한 EU(유럽연합)경제의 탈출구로 아시아시장을 노렸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그리스,스페인,포르투칼 등 남유럽의 금융위기로 역내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이를 탈출할 비상구로 아시아시장 특히,동북아 허브국가인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개발도상국에서 OECD가입국이자 G-20 의장국이면서 세계 15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과의 FTA체결은 미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EU(유럽연합)는 한시바삐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와도 같다.

◆ 아시아시장에서 한국과의 FTA체결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FTA체결할 국가인 일본,중국,인도와 아세안(ASEAN)과의 추진과정에서 한국과의 협상조건이 앞으로, 체결할 국가와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예를들면,한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자동차,전기 등의 안전규격이나 환경기준,인증수속등을 완화함으로써 EU(유럽연합)은 번잡한 비관세장벽없이 한국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한국은 EU(유럽연합)와의 국제표준에 맞춤으로써 개발도상국의 50억시장에 수월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일본과는 이러한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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