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EU FTA
주요 내용과 그 추진과정
1. 한-EU의 경제관계
2. 한-EU FTA 추진배경
3. 한-EU FTA 의의
4. 한-EU FTA 추진과정
5. 한-EU FTA 주요내용
6. 한-EU FTA 경제효과
1. 한-EU의 경제관계
▣ 유럽연합(EU)은 세계 제일의 시장
? EU는 세계 경제의 약 33%를 차지하는 세계 제1의 시장
- EU의 GDP는 총 18조 3,300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20배에 달함
? EU의 상품교역규모 역시 세계 1위로 2008년 기준 세계 전체교역의 17.1%(역내교역을 제외한 경우)를 차지
▣ EU는 한국의 제2교역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
? 2008년 기준 한EU 상품 교역액은 약 98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 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EU 상품교역에서 가장 큰 폭의 흑자(약 184억 달러)를 시현
- 한국의 2008년 대 EU 수출은 583.7억 달러(비중 13.8%, 2위), 수입은 399.8억 달러(비중 9.6%, 3위)
- 한국의 대 EU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84억 달러(1위)로 대중 무역수지 흑자 145 억 달러를 넘어섬
▣ 한국과 EU 25개국 경제 규모 비교
? EU는 인구는 한국의 10배에 육박하고, 경제규모 역시 16배 이상임. 상품 수출입 규모는 EU가 한국에 비해 5배가량 많으며, 서비스 교역 규모는 10배가량 많은 상 황임
▣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은 선박과 무선전화기를 비롯하여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이며, 대표적인 수입품은 의약품을 비롯하여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자동차부품, 승용차, 정밀 화학 원료제품 등임
▣ …
1) 한국의 목표
2) EU의 목표
7.19
FTA 의의
▣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가능
? 관세인하로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EU시장에서 한층 높아지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한-EU FTA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한-EU FTA와 한·미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 FTA 선도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현재 동아시아 각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일종의 경합
을 벌이고 있음
? 미국과 EU와 동시에 FTA협상을 체결하게 될 경우, 주변국들에 비해
거대시장에 대한 보다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4. 한-EU FTA 추진과정
▣ 한-EU FTA 추진일지
2003년
8월
정부, EU를 중장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2006년
5.15
7.19
9.26~27
한-EU 통장장관회담(필리핀), 양측간 예비협의 개최 합의
한-EU FTA 1차 예비협의(브뤼셀)
한-EU FTA 2차 예비협의(브뤼셀)
2007년
1.26
5.1
5.7~11
7.16~20
9.17~21
10.15~19
11.19~23
한-EU 통장장관회담(스위스)에서 한-EU FTA 준비상황 점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 출범 결정
한-EU FTA 제1차 협상(서울)
한-EU FTA 제2차 협상(브뤼셀)
한-EU FTA 제3차 협상(브뤼셀)
한-EU FTA 제4차 협상(서울)
한-EU FTA 제5차 협상(브뤼셀)
2008년
1.28~2.15
5.12~15
한-EU FTA 제6차 협상(서울)
한-EU FTA 제7차 협상(브뤼셀)
2009년
3.23~24
5.23
7.13
10.15
한-EU FTA 제8차 협상(서울), 잠정 타결
한·EU정상, 한-EU FTA 조기타결 합의
한·EU정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