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또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할 채권일 필요는 없다.
이 외에도 중요한 3가지의 요건들이 있다.
1)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것
채권의 보전필요성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권이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것, 즉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채무자의 무자력 또한 대위권 행사를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볼 수
있다.
2)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는 이상 그 권리행사가 적절하든 아니든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가 불이익한 대물변제를 하였거나 소를 이미 제기하고 있는 경우 또는 부적 법한 소송방법으로 패소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불이익한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채권자는 채권 변제기간이 오기 전까지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404조 2항에서는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하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위권(재판상의 대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보존행위의 경우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로서, 채무자의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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