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집회 및 시위는 데먼스트레이션[1]

떠날때까진 프로테스트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으냐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위라고 판단되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더라도 프로테스트를 보호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다리를 점거한채 농성을 벌이는 시위대도 있지만 프로테스트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보호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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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법이 외국의 기준을 따를 순 없지만 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한은 보호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한장소에서 항의하는 시위를 할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도로를 따라서 행진하지 않는한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데모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고 프로테스트는 항의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허가제로 만든다면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겁니다. 당연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허가제는 결국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까지 간섭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집권층과 적대적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처벌해야할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대다수 국민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외모나 말투만을 보고 처벌해야 하는 일도 생길겁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데먼스트레이션과 프로테스트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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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나라들이 허가제를 한다던데 정말 그런건지

-> 데먼스트레이션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허가제이나 프로테스트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데먼스트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데먼스트레이션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언론이 한국의 데먼스트레이션을 심각하게 보는 것이구요. 반대로 프로테스트는 한국보다 훨씬 자주일어납니다. 그래서 외국언론이 한국에는 왜 프로테스트가 없는가 하고 혹시 독재국가라서 그런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다른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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