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대한 참고자료

행정과 재정, 교육과 문화의 결정권과 집행권이 서울에 있는 까닭에 기회의 격차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핵심적 구상기능과 한국사회의 중추관리기능이 서울에 집중해 있는 까닭에 서울과 지방간에 극심한 불균등발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중앙집중된 정치권력의 분산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지방분권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요청된다.

참여민주주의는 ‘가까이 있는 정부’인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지방에 와 있기 때문에 지역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정치를 통해 지역시민사회의 생활정치와 지역기업사회의 생산정치라는 미시정치(micro-politic)가 국사정치라는 거시정치(macro-politic)로 전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공평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지방분권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요청된다.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에 지역혁신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역간 협력과 경쟁체제가 성립되면, 보다 효율적인 지역중심의 새로운 국가 발전모델이 실현될 수 있다.

왜 지방분권이 효율적인가?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에나 바람직한 분권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영토나 인구 그리고 경제규모 면에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스위스와 같은 소국에서 분권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발전시켜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나라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