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증여를 주제로한 레포트

이행의 형식이나 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특수한 증여 중에서 주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부담부 증여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으로 부관으로 하는 증여계약 이다. 수증자가 부담받는 부담의 한도에서 증여로서 무상성이 후퇴되므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특칙이 있다. 또 증여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

②정기증여

정기증여는 정기적으로 어떤 물건을 준다는 증여이다. 당사자간의 인적 관계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때까지라는 기간이 있어도 증여자·수증자의 어느 한 편이 사망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③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이다. 유증과 유사하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유증은 수증자의 승낙없이 유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증여되지만, 사인증여는 수증자의 승낙이 있는 계약이라는 점이 다르며 그러한 상위에서 반드시 유증의 규정 전부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혼합증여

혼합증여는 다른 계약유형이 혼합한 것, 예를 들어 증여의 의사를 가지고 10,000원의 물품을 1,000원으로 매매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의 진의는 증여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계약의 무상성이라는 본질은 또한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혼합한 다른 계약유형의 규정 외에 증여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⑤기부

기부는 공익이나 공공을 위한 무상의 출연이다. 기부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직접 기부를 받는 경우는 보통의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 기부에 사용목적의 지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기부를 모으는 자는 전적으로 기부의 운영 관리에 임할 뿐으로, 기부에 의한 이익은 다른 자가 받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 모금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모집자에 대하여 하는 신탁적 양도라고 한다. 이 경우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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