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중국의 개혁과 발전 전략

1. 추월전략과 전통적 경제체제의 형성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정권의 지도자들은 어떤 발전경로와 경제관리체제를 채택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신속히 그 이상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직선적으로 강국 건설과 경제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경로를 선택하는 문제였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공업의 우선 성장을 목표로 하는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그런데, 자본집약형 산업으로서 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집약형 산업적 특징은 당시의 경제상황과 서로 상충되어,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해서는 이 전략을 실현할 수가 없었다. 중공업의 특징과 이러한 곤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적당한 제도안배를 마련하여 인위적으로 중공업 발전의 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자본, 외화, 에너지, 원재료, 농산물, 그리고 노동의 가격을 강제로 낮추어 중공업 자본형성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었다.
1.1 논리의 출발점 : 중공업 우선성장 목표
국가공업화의 실현은 경제발전을 이루어 빈곤과 낙후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거의 동의어였다. 건국 초기에 중국의 공업기초는 매우 빈약한 것이어서 현대적 공업은 불과 10% 밖에 안 되었고, 농업과 수공업이 90%를 차지하여, 거의 90%의 인구가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상황하에서 어떻게 자본을 축적하고 어떠한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공업화를 가속화하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택 이였다. 당시에 중국의 지도자들이 중공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① 국가경쟁력 측면에 대한 고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독립을 획득하고 자주적 민족경제 발전을 추진한 개발도상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를 뛰어넘어 곧장 높은 수준의 공업화 단계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대다수 국가들은 중공업 발전이나 수입대체를 기본적인 발전경로로 삼아, 경제발전 경쟁이 다분히 중공업 비중 높이기 경쟁으로 되어 버렸다.

② 국제, 정치, 경제 환경의 제약이다.

③ 자본축적방식의 제약이다.

1.2 중공업의 기본적 특징과 중국의 경제현실

…

1.3 추월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① 저이자율정책 : 중공업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성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자본가격을 낮추어 저이자율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② 저환율정책 : 중공업의 기초는 자본집약형 기술설비인데, 경제발전 초기에 선진적인 기술설비의 상당 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따라서 중점 항목 건설에 필요한 설비를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환율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③ 저임금-저에너지가격-저원재료가격정책 : 중공업 발전에 필요한 고율의 자본축적은 직접적인 잉여의 이전을 통해서는 실현하기 힘들고, 상당부분 스스로의 축적능력에 의존해야만 한다. 자본축적률은 이윤율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이윤율은 다시 총산출과 총투입에 의해 결정되므로, 임금, 에너지 및 원재료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④ 저농산품가격-저생활필수품가격-저서비스가격 : 저임금은 생활필수품의 구매능력을 떨어뜨렸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농산품, 생활필수품, 서비스에 대해 저가정책을 실시하여 노동력 재생산비를 낮추어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공장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도시주민들에 대한 생활비용 우대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