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

않고, 수권자본제도는 회사의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 주고 있는 것이다. 확정자본제도보다 자본충실에 저해될지 모르나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탄력성이 모든 단점을 확보하고도 남기 때문에 현 추세이다.
2. 이사회에 의한 결정
가) 보통의 신주발행의 경우
수권자본제도의 특색상 신주발행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야 하지만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는 없다. 또한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재되어 이사의 책임추궁이나 주주의 신주발행에 대한 유지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다) 특수한 신주발행의 경우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수반하는 신주발행 및 주식의 분할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지만, 주식배당과 합병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3.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
가) 결정기관
회사성립후 신주의 발행권한은 이사회가 가짐이 원칙이다.
나) 결정할 사항 : 이사회의 결의로 꼭 결정할 사항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종류는 수종의 주식을, 신주의 수는 미발행 수권주식의 범위내의 주식수를 의미한다.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행가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액면미달발행의 최대발행가액만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발행예정가액을 정할 수 있다.
신주인수청약인의 인수청약가액이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에 비로소 배정하게 되므로, 발행예정가액은 배정가액과는 다르다.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면액을 발행하는 뜻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할 때의 인수인의 구체적인 인수가액과도 구별하여야 한다.
?신주의 납입기일은 신주인수인이 출자를 해야 할 날이다. 납입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겨 신주인수인이 주주로 되기 때문이다.
? 신주의 인수방법
신주인수권의 내용, 즉 신주의 주주배정, 제3자배정 및 공모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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