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대응방안
[요약]
지난 해 2월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투자 회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종래의 기관별 규제에 따른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별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동일한 업무의 일관된 규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금융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고 과거 제한된 투자대상 자산품목이 이제는 실물자산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되면서 업계에 엄청난 파급영향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의 절반 정도가 하나로 묶이고 자본시장관련규제법 일부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거의 확정적인 시행이 가능한 부분을 분석하고 자통법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에 대해 대응전략을 제시하겠다.
☞ 개요
◆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2. 자통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대응전략
◆ 본론
본론Ⅰ
1. 기관별 규율체제⇒기능별 규율체제
2. 열거주의 규율체제⇒포괄주의 규율체제
3. 금융투자업 세분화⇒업무범위의 통합?확대
⑴ 금융 투자업간 겸영 허용
⑵ 부수업무와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⑶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의 부가서비스 제공
⑷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⑸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4. 규율법제 사각영역 존재⇒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
반면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 위주의 수익모델을 갖고 있어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다. 이는 가계의 여유자금 중 산업자본으로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민경제 발전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중에서도 예금, 보험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은 높지만 주식, 채권,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자산의 비중은 17%로 미국 53%, 독일 31%에 비해 낮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실물경제 규모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미력한 상태이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규모가 주요국가에 비해 작은데다 최근에는 주식상장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내지 정체상태에 있다.
⑵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기반 조성
자통법 시행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에 대한 기반을 갖추기 위한 선결적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는 14개의 법으로 분산되어 있고 선진국의 자본시장 제도에 비해 후진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혁신 추진에 대한 어려움,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 규제의 형평성,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 금융 기업들이 외국 금융 기업들과 경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금융 기업들에 비해 국내 금융 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단편적 예로 국내 5대 증권사의 총자산이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총자산의 1%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증대와 국내 금융 기업들이 외국 금융 기업들과 경쟁이 가능한 환경인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자통법 시행을 통한 선진 제도의 도입과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자통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들의 대응
자통법 시행이 구체화 되고 자본시장 전체에 빅뱅을 일으킬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