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과제 :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R E P O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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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처 乙이 있다.

甲과 乙에게는 3억상당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며, 주택의 명의는 甲이지만 그 주택을 매입할 때 乙이 1억 5천만원의 보증을 섰다. 그리고 甲과 乙 사이에는 甲1(25세), 甲2(19세), 甲3(13세)의 자녀가 있으며, 甲의 母인 丙은 乙을 학대하여 평소 丙과 乙 사이에는 고부갈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약 甲과 乙이 이혼(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을 포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논하시오.

※ 답안의 핵심포인트 및 목차

Ⅰ. 이혼가능성과 재판상이혼 그리고 협의이혼 - (1)협의이혼, (2) 재판상이혼, (3) 사안의 적용 및 해석
Ⅱ. 자녀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 (1) 자녀양육권, (2) 면접교섭권, (3) 사안의 적용 및 해석
Ⅲ. 재산분할권 - ※재산분할권, (1)사안의 적용 및 해석
Ⅳ. 결론 (종합적 관점 도출)

1. 이혼가능성과 재판상이혼 그리고 협의이혼

(1)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