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비판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1)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왜곡해 버리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 버린다. 유감스럽게도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것 같다. 현 이명박 정부가 대선 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때쯤부터 교육관련 주가가 상승한 이유2)는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과 실제 우리 교육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교육이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제시한 정책들을 보기 전에 현 정부의 태생적인 한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들의 평균 재산액은 최상층 소득계층 수준인 39억이다. 이런 인사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체제 및 질서의 위와 아래가 바뀌는 것, 즉 권력의 상하전복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사람들이다.3)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에 의해 암묵적으로 계급이 형성되어 그 계급에 대한 혜택을 다음세대에게 세습해 주고 있다. 이러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여서 자본으로 인해 부유하고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상위권 그룹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부의 재생산 역할을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계급이 아니라 교육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계급구조에서 지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