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으로는 사회복지관의 양과 프로그램 질의 측면에서 부족한 것, 사업내용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복지관의 운영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감독을 받음으로써 민간운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점, 인력이 최저배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회복지관 내에서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점 등이 있다.



<각 사회복지정책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단점>

1. 사회보험

우리 나라의 4대 사회보험으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보험비를 부담함)이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이며,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의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미래에 발생할 사회적 사고와 사고로 인한 소득중단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 영역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사고란 노령이나 장애, 실업이나 자연재해 등을 의미한다. 민간보험과 공공부조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보험과 달리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를 한다. 일반적으로 생활능력이 있는 임금근로자 또는 노동력이나 노동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이이 취업상태에 있을 떄 근로자, 정부, 사용자가 일정액을 내다가 실업`노령`질병`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떄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사회보험의 제도적 한계로는 부담능력의 한계, 임금(월급,연봉 등)보다 사회보험비가 더 크거나 월급과 사회보험비가 거의 차이 없을 때 일어나는 근로의욕의 상실, 특수하거나 지역적`유동적`실태나 범위와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보험적 한계, 민간보험의 발전 저해 등이 있다.

(재무)

2. 공공부조

우리나라는 원래 공적부조란 말을 사용하였으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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