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여성학의 이해- 매매춘의 합법화

책은 매매춘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투철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매춘여성을 직접 만나는 매춘지역 현장 여성활동가들의 솔직한 고백과 자기 반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필자는 매춘여성의 ‘인권’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성숙씨의 책과 더불어 이 책을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지금 여연이 입법 청원한 「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매춘여성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금지주의는 다시 되살아난다. ‘인간의 존엄’을 가장 위대한 가치로서 존경하는 사회주의자로서 필자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도 부끄럽다. 여연의 「성매매방지법」이 매춘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악법임이 너무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도 원망스럽고, 여성운동의 눈치나 보고 있는 진보주의자들이 너무도 개탄스럽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눈물로서 호소 드린다. 매춘 ‘근절’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매춘여성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이 부끄러운 현실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섹스노동이라는 단 하나의 차이점을 제외하고, 매춘여성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는 원리적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노동조건이 비인간적이라는 점, 사회?문화적으로 멸시받는다는 점, 그들이 처한 어려움의 대부분이 오히려 “불법화”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점, 또한 그 해결방법이 “합법화”를 통한 노동3권의 보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의심스럽다면 매춘여성이 겪는 모든 문제점을 상기하면서 주어를 ‘이주 노동자’로 바꾸어보라.
여연은 입만 열면 매춘여성의 ‘인권’을 언급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을 통해서 자발적 매춘여성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하여 ‘강제적 보호처분’, 정신병자인지 확인하는 심문조항, 그리고 사형조항을 입법청원한 상태이다.







1. 매매춘 합법화의 정당성 문제

매매춘을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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