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시사경제학-LH 부실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신도시,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공급확대에만 매달려.
-LH의 부채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사업과 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된 ‘04년 이후 증가추세를 걷기 시작했으며, 세종시 사업 시행을 맡은 ’06년부터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최근 부동산 불황이 깊어지면서 미분양이 속출, 재정악화에 일조

0. 무리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회수율 저조
? - 10월 19일 국회국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과 민간 건설업체의 토지 대금 연체가 LH의 유동성 악화시킨다 지적.
?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LH는 15개 PF 사업에 5조2293억원의 토지를 매각했으나 1조2849억원만 받았을 뿐” 지적.
? - 80개 건설업체의 연체한 택지 분양 대금, 8월 말 기준 2조3767억원에 달해.
? - 강기정(민주당) 의원, LH가 출자한 12개 PF 사업 가운데 광주수완 레이크파크만 애초 협약서대로 추진되고 있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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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될 경우(영향)
◆LH 부실 확대시 파생화 우려 LH공사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ABS(자산유동화증권)증권 다량 발매.
ABS나 토지수익연계채권을 산 금융투자회사들이 또 다른 파생상품을 무리하게 만들어 팔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얼마 전 LH공사의 신용과 연계된 400억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DLS)을 공모(公募)로 발행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하지만 이를 알게 된 LH가 협의도 없이 이런 상품을 만들어낸 우리투자증권에 항의를 하면서, 결국 발행이 급하게 취소됐다. 그러나 이미 우리투자증권은 이런 구조의 DLS 200억원을 공모로 전액 발행한 상태

작년부터 도입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은 이런 파생상품을 마음대로 만들어 팔 수 있다. LH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ABS나 채권 등이 어떻게 파생되고 부풀려질지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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