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 성범죄자 등록명부등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6)

3. 찬성 여론의 입장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은 거의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다. 김길태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재발 우려나 경각심이 고취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늘었다.7) 이들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시한다. 국민 스스로 위험지역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 별 효과가 없었던 기존의 형벌 대신 이 제도가 재범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범죄자들은 ‘또 성범죄를 일으키면 망신을 당할 것’이라 여길 것이고, 일반인에게는 잘못된 성의식이 개선되어, 성범죄의 충동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청소년 성 보호라는 공익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익 중의 하나로서 범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보호를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하며, 그에 비해 성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등은 중요도가 무거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이유

대부분의 여론이 찬성 편에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상공개 제도는 이중처벌, 과잉처벌의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합헌으로 결정한 바가 있다. 여기서 문제 되는 점은 이미 징역을 살았거나 벌금형을 치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정말 이중처벌로 볼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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