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경제학]

융기관의 지급불능에 빠져들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이다.

또한 미국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엔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만일 엔화강세가 나타난다면 전 세계 유동성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는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가 있어 자칫 전 세계는 금융공항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지대인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지대일까 하는 의구심이다. 담보대출금리를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연달은 콜금리인상으로 콜 기준금리가 연 5.00%로 진입하자 제1금융권 기준으로 최고 8%를 육박하기 시작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커지는데다 기존의 DTI 등 대출규제와 어우러져 투자수요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부 가계의 신용위기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의 연체율 1%, 저축은행은 9% 이내라 수치만 보면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전한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1조원이나 되는지라 안심을 하고 있기만은 어렵다. 비우량 고객이 많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3개월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일반연체로 보아 연체이자만 물리지만 3개월 이상이 되면 원금연체(원가화)로 분류되어 대출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물린다. 다시 말해 한번 못 갚기 시작하면 쉽게 불량 연체자로 전락하는 구조이므로 안전한 상황이라고 하기만은 어렵다. 따라서 대출금리 상승한도 혹은 금리상한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주식시장 폭락이 국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문제가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주는 파장은 극히 미미하다. 하지만 금융(주식)시장과 실물(부동산)시장과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만 무풍지대로 남기는 어렵다

우선, 모기지 부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동성 감소, 투자심리위축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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