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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현재적 의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5년 동안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그 속에서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인 여러 민간조직에서 이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이 무엇이며, 현재 우리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가.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 기업은 유럽에서 1970년대 처음 등장하여 1990년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새로이 나타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사회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동시에 국가복지의 확장이 어려웠던 상황에 기인한다. 여성 취업률의 증가, 이혼, 재혼, 편부모 가정 등 가족구조의 불안정화,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는 보육이나 노인보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보호서비스에 대한 가족의 능력을 잠식하게 된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기의 하락과 함께 등장한 만성실업으로 인하여, 완전고용과 평등을 약속하던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복지국가 위기론으로 발전하여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
나. 사회적 기업의 발달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점
2. 한국 사회와 사회적 기업의 발달 배경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던 1990년대 말이다. 당시 실업을 극복하기
한 사회적 기업은 비교적 소규모이고 기부나 자원봉사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증가·감소시키는 데 대한 비용이 적게 들고, 지역사회의 서비스 수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시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다. 넷째,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수요를 그 지역의 사회적 기업(근로자)이 해결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고용을 늘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여성이 가정에서의 보호노동에서 벗어나서 일자리를 갖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사회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지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순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결속을 이루고 사회적 자본을 창출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특정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한계집단에게 높은 임금을 주면서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다시 생활조건의 향상,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 사회통합의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은 자원봉사와 사용자 참여의 촉진을 통하여, 연대성과 상호부조를 발전시키고 신뢰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발달하면 일반 시민들이 기업에 대한 윤리적 기대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은 친환경적 작업내용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업의 환경적 책임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일 수 있고, 사회공정 거래, 착한 소비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윤리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
2. 한국 사회와 사회적 기업의 발달 배경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던 1990년대 말이다. 당시 실업을 극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