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부동산세법 개요(부동산의 취득세제를 중심으로)[1]

? ? 민법상 시효취득
? 看做取得 ? 토 지 - 지목변경
? 건축물 - 개축(자본적 지출)
? 차량, 중기, 선박 - 종류변경
?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로서 그 지분율이 증가할 경우 그 지분율 또는 증가되는 지분율만큼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사원 一人과 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한다.

3.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
(1) 토지
지적법 제5조에서 지정한 24개 지목전체1)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도로, 하천, 제방 등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物件으로서의 구분성이 없고 수개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인위적으로 경계를 구획하여 수개로 생각하게 되어 토지대장?임야대장에서 1필이라고 하는 것을 1개의 토지로 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는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면적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地目變更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취득으로서 공부상의 地目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지목의 변경을 뜻하는 것으로 임야를 개간하여 田?畓이 된다거나, 유지를 매립하여 공장용지가 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객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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